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날 진행되는 1차 협상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 협상 선결 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2025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곡된 이유는 수가 협상이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마련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번 수가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리는 방식이지만,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영상 및 진단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임 회장은 이렇게 되면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다른 종별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우리나라 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내년도 의원·병원 유형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는 등 조속히 원가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 20% 투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정비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 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성혜영 대변인 역시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체별 순위는 적정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며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히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수가 협상은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하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포한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이선우 교수는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는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재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신풍제약은 창립 61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풍제약 본사에서 열린 제6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가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신풍제약의 창립기념일은 매년 6월 5일이다.이번 창립기념식은 서울 강남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을 통해 인덕원 연구소, 오송 및 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등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성장해 온 신풍제약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과 소통을 통해 신풍제약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신풍제약의 2023년 주요 키워드인 '변화'에 맞춰 신설 조직에 대한 소식과 임직원들의 사내 제안에 대한 결과도 공유했다. 신설 조직인 '감사실'은 신풍제약이 꾸준히 추구해 온 윤리경영 의지를 보다 투명하게 공식화하고, 임직원과 회사가 불필요한 활동 및 예상되지 않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불이익과 위험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내 제도 및 프로그램(본부별 목표 달성률 리뷰, 장기근속자 리프레시 휴가, 캐주얼 데이, 부서간 워크숍, 문제해결 팀 프로젝트 운영, CEO 뉴스레터&런치미팅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는 "최근 PMI(President Malaria Initiative), UNOP(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피라맥스'의 대형 조달 수주 성공과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포르테',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의 대형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세계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과제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와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의 임상 3상 등 혁신신약과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세계 속의 신풍제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그 심각한 사례로서는 코오롱제약 인보사 제품에 대해서 1차 중앙약심에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2차 중앙약심을 열어 허가를 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상3상을 성공하는 경우 안전성 이슈가 없는 한 허가를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을 2차례 열어 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다. 두가지 사례 모두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없으며, 마치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회의를 한 듯한 양상인데, 이는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중앙약심 위원의 말처럼 '중앙약심이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 중앙약심의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양상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19년 필자는 한 항함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부작용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고 투여용량에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고, 이에 해당 약물의 비임상자료와 그 때까지의 임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고투여용량을 줄이더라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듯해 최고투여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검토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최고투여용량에는 환자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상시험의 임시 중단(partial hold)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필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국내 거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부담감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이미 몇 번 식약처의 부적절한(불충분한) 안전성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 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과 국회에 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때서야 결국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긴급하게 일요일에, 그것도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개최했는데 그 논의의 결과는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의록 어디에도 용량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 필자가 황당해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한 사람에게 혹시 회의 자료로서 필자가 검토한 보고서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회의 당일 책상에 앉아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즉, 필자의 의견은 최고투여용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회의 내용은 그저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내는데 급급한 참으로 딱한 회의였던 것이다. 최근 이 치료제에 대해서 용량을 낮추어도 효과가 적절하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발표된 것을 보면서 2019년에 필자의 의견대로 최고투여용량을 낮추었다면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어리석은 식약처와 여기에 악용되는 전문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이 외에도 중앙약심의 황당한 사례는 많지만 지면용량상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겠다. 가장 먼저 중앙약심의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예로서 회의록이 올라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회의록은 다음 날 올라오지만 어떤 회의록은 몇 달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론 또는 국회의 압박이 있으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FDA에서 중앙약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advisory board committee 회의는 아예 실시간 생중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앙약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련 회사, 환자,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참석자도 공개안되고, 회의록에도 누가 발언했는지가 공개 안되는 밀실회의록의 결과를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 또는 식약처의 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 풀(pool)이 매우 적고, 실제 참석자도 적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참석했던 한 전문가회의에는 달랑 2명이 참석했는데 그걸 과연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허가를 논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의에도 10명 미만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중앙약심이나 전문가회의를 해야 할 사안의 경우 식약처 스스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계(borderline) 범주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숫자가 충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FDA의 advisory board committee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명 이상이 참석하며, 유럽 EMA의 안전성 이슈를 심사하는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의 경우 30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 끝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및 전문가회의의 참석인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국공립 및 민간 대학 및 연구소의 모든 교수와 연구팀장급을 모두 전문가 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적어도 10명 이상, 중앙약심은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의결을 위한 참석 정족수 자체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약처가 중앙약심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식약처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 그 결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진국의 자문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또는 전문가회의에는 식약처의 직원이 참석해서는 안된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번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관련 중앙약심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위원장이나 연장자가 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즉,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원장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토론문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중앙약심의 행정직원(팀장급), 즉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게 나을 수 있다. 또 미국 FDA의 경우 advisory board committee의 논의할 사항 요약본을 약 1주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충실한 자료를 약 1달 전에 보내며, 우리나라처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 중앙약심의 논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그 논의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회의 전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이 회의 때 충분히 다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의료계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약소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선제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에서 가장 먼저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계에 간호법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 투쟁을 의사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함이다. 간무협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지속적인 요청에도 대한간호협회는 '격'을 운운하며 약소 직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무사의 요청도 마찬가지로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특히 간협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를 피하면서 의사와의 토론만 고집하는 것은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시종일관 무시하더니 이제는 '격' 이유로 대화는 물론 모 방송사 TV 토론까지 회피하고 있다"며 "간호법 당사자인데 간호조무사와 할 이야기 없다니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당연히 논의와 토론에 참여해야 하지만 '격'을 운운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간협이야말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품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쯤 되면 간협은 간무협과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간협이 약소 직역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들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협에 약소 직역과의 간호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로서 간협에 지속해서 요청한다. 간협은 비 소통적이고 폐쇄적인 현재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대화의 현장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 소수 직역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어 "민심을 트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으로서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역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며  "간협이 지금처럼 귀 닫고 눈 가리면서 꽉 막혀 있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법적·금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이는 2018년 이후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자살이 가장 큰 청소년 사망 원인이 된 것.더욱이 최근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타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목격자·주변인들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 대해 큰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런 증상을 조절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고 주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만큼, 학교·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어려움과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단계적인 예방책도 제시했다. ▲1차적으로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3차적으로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이 때문에 자기 문제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청소년이 상담을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곤란을 겪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많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자문기구를 설립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힘을 모아 총체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문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더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의학회들이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회귀하자 각 학술대회장에서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코로나 전과 같은 학술대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요 제약사들의 부스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지난 3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모습이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학회 참여자 수가 늘어난 모습이다.4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3월 말부터 주요 의학회 별로 오프라인 중심 춘계학술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연수강좌는 온라인,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 가운데 의학회 별로 주요 학술대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 분위기를 다시 되찾는 등 회원들의 참여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희귀질환 혹은 만성질환을 다루는 학회 구별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노마스크 전환 속에서 학술대회장의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실제로 한국혈액학회 주최로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64차 정기학술대회'에는 많은 국내 의료진들의 참석으로 행사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온라인 행사 개최가 익숙해짐에 따라 해외연자의 경우는 참석이 아닌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학술행사가 개최된 것도 특이점이다. 오프라인 행사 중심에 온라인의 이점을 흡수한 방식이다.이에 따라 덩달아 제약사들의 학술대회 참여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부스를 차린 주요 제약사들의 모습이다.희귀질환 중심인 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3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자사 제품 홍보에 나섰다.  다이아몬드서부터 플래티넘, 골드 등으로 나뉘는 등급으로 스폰서 비용에는 최대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제약사 별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이날 학술대회의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부스 지원에 나선 제약사는 쿄와기린을 필두로 얀센, BMS, 로슈, 한독, 노바티스 등이다. 이들 모두 혈액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치는 제약사들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A 제약사 PM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혈액암 분야 고가 치료제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혈액분야의 제약사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고령화 영향으로 혈액 분야 치료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 등급 부스의 경우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제약사의 관심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전했다.희귀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 중심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도 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지난 1일 오프라인 춘계학술대회(SoLA 2023)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도 혈액학회처럼 심포지엄장에는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다.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열린 지질동맥경화학회 제약사 부스 모습이다.특히 이날 행사의 경우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임상현장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임상영양사들까지 참여해 참석 인원은 배가 됐다. 동시에 최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 선점을 노리는 많은 국내사들이 부스를 설치해 코로나19 이전의 학술대회 분위기로 회복한 모습이다. 지질‧동맥경화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최초로 독자적인 춘계학술대회 개최라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 SoLA 2023에서는 지질대사와 죽상경화증과 관련된 기초, 임상분야의 최신지견뿐만 아니라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식품영양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 토론하면서 의미가 배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이 심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방사선사를 필두로 한 의료기사들도 이중 하나다. 기존에도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검사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라는 지적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지목했다.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고 전했다.실제 방사선사협회는 지난해 6월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청주 D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에도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더욱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 아예 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법까지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회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PA가 해당 법안을 토대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업무침탈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방사선사협회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한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초음파검사 관련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계의 의료기사 업무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제도로 방사선사 업무를 침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고소·고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료기사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직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많아지면서 상충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관련 한 회장은 "이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더욱이 단독법 주체가 된다면 의료법에 제한 받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 의도가 명확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다만 그는 협회 입장에선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된다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본연의 취지인 '국민 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직역 본연의 업무'와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만 담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을 수정해봤자 개정을 통해 문제조항이 다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업무 범위 조항에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하는 진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이 같은 소수 직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계 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에 '간호법 반대는 부모 돌봄의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대신 소수 직역들과의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한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에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간호계는 의사하고의 토론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련자는 우리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공개 토론에 참여에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간호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 민의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한 회장은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총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정할 문제다"라며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직역이어서 파업 시 병원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 뻔해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만약 총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 수렴도 아직이어서 섣불리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취임 소감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임기간 방사선사 권익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사망한 후 그의 원고 일부를 엮어 편찬한 이 책은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을 다루고 있다.다만 이 책에서 다루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전제와 확증 편향으로 상대방의 말을 차단하거나 말싸움·인신공격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판정승을 노리는 방식이다.이로 인해 토론자가 대화를 포기하거나 격분해 욕설을 내뱉으면 청중은 그 상대편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지난 22일 간호계가 의료계에 제안한 생중계토론회 내용을 보면 이 책이 떠오른다. 이 토론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들을 겨냥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콕 짚었다.간호법 표결에 앞서 직역 간 토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간호계가 제안한 토론회 주제가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꼭 논의해야 하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이 토론회는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의 내용을 다룬다.간호계 주장처럼 현행 의료서비스는 돌봄에 적합하지 않고 간호법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다.하지만 이 토론회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함이라면,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소수 직역이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의료계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구성해가며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제정 시 대부분 소수 직역 업무가 간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간호계는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 침탈을 경험해왔던 직역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이들을 외면한 채 의사와 간호법 생중계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말한 대로 '토론자가 아닌 청중을 설득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소주제로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의대 증원을 넣은 것도 '상대가 화를 내면 바로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것'이라는 구절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느껴진다.무엇보다 간호법으로 인한 소수 직역 일자리 강탈 우려를 뒤로 한 채 부모돌봄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지고 보면 소수 직역들 역시 모두 누군가의 자녀거나 부모다. 돌봄은 존엄한 가치지만 이들의 생업보다 앞설 순 없다. 토론의 사전적 의미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서로의 주장의 우위를 결정하기 위한 콜로세움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 같은 우려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소수 직역과 간호계의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